새정치민주연합 이병학 예비후보가 부안군수 여론조사 경선에서 김성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가운데 본선에서 무소속 김종규 후보와 격돌하게 됐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12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부안선관위에 또 다시 신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후보가 지난 5일 보낸 문자 내용의 일부가 허위사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자는 "부안군 62개 사회단체와 군민들께서 참여하는 부안군수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에서 저를 부안군수 군민단일후보로 추대해주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서 '62개 단체가 저를 추대했다'라는 문장이 허위사실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부안성당에서 가진 '부안군수 민주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추진위원 연석회의 이후 '단일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일부 단체만 참여했다.

이러한 가운데 '단일후보'가 결정되기 전 62개 단체 중 여러 단체들이 불참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62개 단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허위사실이라는 것.

이 일로 부안선관위는 이 후보에게 62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증거자료를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방송,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와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부안선관위가 요구한 62개 사회단체가 참여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제 256조 제 5항 제 12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특히 부안군수 민주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는 뒤 늦게 사회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고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만약 '단일후보' 발표 이후 사회단체들로부터 사인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만약 이 후보에게 허위사실유포로 인정될 경우 벌금액에 따라서 당선 무효 형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으로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상대상에 올라온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문제를 들어 공천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2014년 5월 14일 신아일보)